삼성전자 고덕입주 ‘산 넘어 산’

환경부 폐수종말처리장 국비지원 ‘난항’

평택시와 경기도가 심혈을 기울인 삼성전자 고덕산단 유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2010년 평택시와 경기도, 삼성전자가 산업단지 조성 협약을 체결한 후 2년동안 지지부진했던 삼성전자의 평택 고덕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입주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폐수종말처리시설 국비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숨통이 트이는 듯 보였다.
하지만 환경부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고덕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국비지원이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 환경부 전체예산 약 3750억 원이 내년에는 50%가량 감액된 약 2000억 원으로 편성돼 가동률이 떨어지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중인 시ㆍ군에 패널티(불이익)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평택시를 포함해 산업ㆍ농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최근 3년간 평균 가동률이 50%에 미치지 못하거나 수질기준을 초과한 전국 28개 시ㆍ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국비지원이 어려워 질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예산이 반으로 줄어 한정된 재원으로 수요ㆍ공급을 맞추기 위한 원칙을 세운 것”이라며 “평택시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고덕입주의 걸림돌이었던 폐수종말처리장 국비지원은 이처럼 환경부의 내부사정으로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예산부서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승인 신청서를 보냈지만 ‘된다 안된다’ 딱 잘라 말할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본예산이 가기전에 5~6차례 심의를 거치면 최소 1~2달 이상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김선기 시장이 직접 국무총리실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신제윤 제1차관 및 예산실장과 면담을 진행하며 국비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덕산단 폐수종말처리장은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으로 환경부가 70%, 삼성전가 30%를 부담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삼성전자 임원교체 등 내부사정도 ‘변수’로 작용
평택시는 삼성전자와 고덕산단 조성계약을 6월말 또는 7월초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삼성전자의 인사이동이 또다른 변수로 작용했다. 지난 6월 7일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미래전략실장에 임명된 바 있다. 유럽발 글로벌 경제위기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삼성은 협력사 및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 강화와 신수종사업 발굴을 위한 미래전략실의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 최지성 부회장을 미래전략실장에 임명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추가 인사나 편제 변화는 없었다지만 삼성전자의 최고 책임자가 교체되면서 실무진에서 이뤄진 협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실무선에서 입주계약을 비롯한 모든 사항이 순조롭게 논의돼 왔지만 세계경제 침체와 삼성 내부사정 등으로 삼성전자 고덕산단 본계약이 언제 이뤄질지는 예측이 어려워졌다.
평택시 관계자는 “시에서도 부시장님이 교체되면 각종 현안사항 및 업무보고를 다시 해야 되는데 삼성도 마찬가지”라며 “교체된 임원들이 아직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삼성만)바라보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산단조성의 걸림돌은 이것만이 아니다. 산업단지 조성 설계도를 작성하는데도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2015년 고덕산단 준공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와 평택시의 의지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평택시민들은 이번 사태에 우려를 표하면서 계약이 빨리 이뤄지도록 평택시가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시 세교동에 거주하는 현모씨(51세ㆍ남)는 “지난번 시민과의 대화에서 평택시는 삼성과의 계약이 곧 이뤄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가 좋아진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되는 것이냐”며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원유철(새ㆍ평택갑) 국회의원과 이재영(새ㆍ평택을) 국회의원은 고덕산단 조기착공을 위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면담하고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원유철ㆍ이재영 의원은 “평택시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물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국가 지원 사업은 오히려 타 지역보다 못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덕산단의 조기착공을 위해 용수공급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은 반드시 국비지원이 되어 내년도 예산에 용수공급시설 비용 420억 원과 폐수처리시설 117억 원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2년 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