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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주차장 VS 덴마크 국회 주차장

꿀밤나무 2019. 2. 14. 23:55

 

덴마크와 같은 복지 선진국들은 고액의 세금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투명하고 제대로 쓰여 지니 기꺼이 내고 있고, 그 막대한 세금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정책을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될 수 있으면 세금을 안 내려고 기를 쓰고 온갖 수단과 편법을 동원해 조금이라도 적게 내려고 하잖아요. 그 만큼 우리나라는 세금에 대한 그 집행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리 목숨 걸고 국회의원을 하려는지 아시죠? 그럴 만큼 특권과 혜택이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덴마크와 같은 환경이었어도 현재의 우리나라 국회의원 제도와 각종 특권과 혜택이라면 덴마크에서도 저런 차를 타고 다닐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의 지형적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세비나 수당, 국회의원에게 특혜나 특권이 많이 부여되는 우리 국회의원 현실이 문제인 겁니다.

 

덴마크는 그만큼 직업의 귀천이 없고, 국회의원도 특권의식 없이 다른 직업과 큰 차이가 없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 국민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 정치적 지도자는 더욱 청빈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의 차이 문제이지, 덴마크의 지형적인 여건이나 환경적 상황이 저런 풍경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