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무한돌봄사업을 들여다보니…

 

무한돌봄사업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과 저소득층을 돕는 경기도만의 복지정책이다. 중앙정부의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최대 4개월까지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위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재산, 소득상태 등을 입증할 수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하다.

 

안성시는 읍·면·동에서 요구사항 청취 및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초기상담과 방문 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해당사항이 없으면 네트워크 팀과 연계해서 도움을 주거나, 시 무한돌봄센터로 연결되어 사례관리와 공적서비스 연결을 하고 있다.

 

동·서부로 나뉜 2개의 네트워크 팀과 협력기관 공통으로 통합사례회의 진행, 지역사례발굴 및 접수·위기가정 사례관리,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시 무한돌봄 센터 솔루션 회의 참석, 지역자원 발굴 및 자원조직화, 비공식자원 조직화로 복지공동체 만들기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방문, 상담, 서비스연계 등)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최소생계비 150% 이내의 일시적인 돌봄에서도 해결이 안 되거나, 최소생계비 170% 이하의 계층에게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겠다는 의지를 담기 위해 사업명칭을 무한돌봄으로 정하고 경제사정이 호전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안성시 작년의 경우 7억8천6백만원의 예산중 무한돌봄사업비 326백만원(41%)과 운영비 460백만원(59%)에서, 올해 사업비 8억6천만원의 예산중 시 무한돌봄센터와 2개의 네트워크팀 운영비로 480백만원(56%), 무한돌봄사업비는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치는 380백만원(44%)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4월말까지 생계비지원 131가구 119백만원, 의료비지원 17가구 25백만원, 교육비·해산비·장제비 등 기타지원 124가구 20백만원으로 총 272가구 163백만원을 지원했으나 무한돌봄을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최선을 다해 돕는 경기도만의 복지정책이라고 하기엔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4개월 동안 예산의 절반가량을 집행했는데 남은 올해 8개월 동안의 대비책도 추경에서 반영토록 하겠다”는 시 무한돌봄센터 담당자의 해명과 대비책은 아쉽기만 하다.

 

1.무한돌봄센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		2012년	비     고
	예산	집행	예산
합 계	802,000	785,774	860,000	도비:시비 50:50
무한돌봄 사업	326,000	325,898	380,000
시센터운영비	122,000	109,707	120,000
네트워크팀운영	354,000	350,169	360,000	(2개소)
2.무한돌봄사업 지원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		2012년 4월말		비     고
	가구	지원	가구	지원
합  계	353	325,898	272	163,621
생 계 비	242	228,251	131	118,470
의 료 비	42	84,253	17	25,086
그밖의 지원	69	13,394	124	20,065	교육비,해산비,장제비
3.무한돌봄네트워크팀 현황
구  분	법인명		대표자	설립일	직원현황	관할지역
동부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사회복지법인         평안밀알복지재단		한덕진	2006.3.28	팀장1         팀원4	보개면,금광면,서운면,일죽면,죽산면,삼죽면,안성1동, 안성2동
서부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사회복지법인         한길		한창섭	2008.12.24	팀장1         팀원4	공도읍,미양면,대덕면,양성면,원곡면,고삼면,안성3동
위탁기간 : 2012.5.1 ~ 2014.4.30(2년)
위탁근거 : 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운영) 규정에 의거